9		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(유기질비료) 지원 사업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부서	담당자	전화번호
제주특별자치도	친환경농업정책과	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주무관 고영선	064-710-3050 064-710-3161 064-710-3163

Ⅰ. 사업개요

1. 목  적

❍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실현 및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

❍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

2. 근거법령

❍ ｢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｣ 제8조

3. 2021년 사업계획

❍ 사업기간: 2021. 1.∼12.

❍ 사 업 량: 320,000포

❍ 사 업 비: 1,600백만원(농어촌진흥기금 800, 자부담 800)

Ⅱ.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❍  ｢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‧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‧무농약(이하 “친환경”이라 한다)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

2. 지원 자격 및 요건

❍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

❍ 지원제외

- 보조사업 제재농가, 지방세 체납자

-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
- 양액재배, 배지재배 등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

- ｢초지법｣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서 재배하는 경우

3. 지원내용

❍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(유기질비료)

업 체 명	상 품 명	공시번호	비 종	규격(kg)
제주비료(주)	웰빙유기농	공시-2-3-254	혼합유기질	20
	유기농-특호	공시-2-3-549	혼합유기질	20
	유기농-1호	공시-2-3-070	혼합유박	20
	유기농설퍼	공시-2-3-415	유기복합	20
농업회사법인(주) 제주팜텍	참조아특호	공시-2-3-486	혼합유기질	20
	유기한라특호	공시-2-3-485	혼합유기질	20
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	자농3호	공시3-3-104	혼합유기질	20
	자농1호	공시3-3-040	혼합유기질	20

4. 지원조건 및 한도액

❍ 지원기준: (친환경인증) 5,000원/포(20kg)

❍ 지원규모: 친환경 인증 면적 0.1∼5ha 범위 내에서 지원

-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(14포/0.1ha) 신청 가능

- 단체(법인) 신청 시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. 단, 각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

Ⅲ. 사업추진 요령

❍ 사업주관: 제주특별자치도

❍ 사업시행: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

❍ 사업추진 체계

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	⇒	사업신청 (사업계획서 첨부)	⇒	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→ 대상자 선정	⇒	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	⇒
도		보조사업자 (농협)		도		도

보조금 교부 신청	⇒	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	⇒	사업추진	⇒	사업정산
보조사업자 (농협)		도 → 농협 지역본부		지역농협 → 농가		지역농협 → 농협 지역본부 → 도

❍ 사업신청

① 농업인

- 신청장소: 주소지 소재지 읍‧면‧동 사무소

-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업인(조직체)은 사업 신청서(서식 1) 제출: 단체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

‧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지정하여야 함

- 신청내역 수합 제출(서식2, 엑셀 작성 / 읍‧면‧동 → 행정시 → 도)

- 농가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받을 수 있음

②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

-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(서식 4)

‧ 농가별 신청 내역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액 및 부담금 별도 통보(도→농협) 후 사업 신청

❍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: 도 → 행정시, 농협 제주지역본부

-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가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

❍ 사업추진방법

구 분	역 할
농 협	-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추진 ‧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발주하고,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 여부 확인 - 농가 부담금을 납입토록 하고 신속히 비료 공급 ‧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(서식 3) * 500포(20kg 기준)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,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 공급확인서 및 수납으로 확인 -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제출 -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‧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(사업완료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계좌입금 증빙서류, 통장사본)
행정시	- 사업신청 홍보 - 사업신청 상황 수합 제출 ‧ (읍‧면‧동→행정시) 1.28일 한, (행정시→도) 1.31일 한
농 가	- 행정시(읍‧면‧동) 통해 사업 신청 - 지역농협에 자부담 납부 및 신청 물량 수령 ‧ 지역농협에 공급확인서 제출(서식 3)

❍ 사업비 교부: 도 →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

❍ 사업비 정산

- 지역농협 → 농협 제주지역본부 → 도

-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부담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

-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

❍ 이행점검

-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

‧ 점검일정: 연 2회(상‧하반기)

‧ 점검항목: 비료 공급 상황,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

Ⅳ. 역할분담

기관(단체)	역할
도	-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 - 대상자 확정 및 통보 -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-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
행정시 (읍‧면‧동)	- 사업 신청 및 신청서 수합 - 읍면동별 신청 현황 수합 및 관리
농협 (지역농협)	- 보조금 교부 신청 -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- 사업완료 후 정산
농가	- 행정시(읍‧면‧동) 통해 사업 신청 - 지역농협 통해 신청 비료 수령

Ⅴ. 행정사항

❍ 도

-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

-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❍ 행정시(읍‧면‧동)

- 사업지침에 의거 친환경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 접수

- 사업 신청결과 제출(서식 2, 엑셀 작성)

‧ (읍‧면‧동→행정시) 1.28일 한, (행정시→도) 1.31일 한

❍ 농협

-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사업 신청서 제출

- 농협제주지역본부(사업대상자 확정 후) → 도(친환경농업정책과)

- 지역농협에서는 확정 대상자에 대하여 공급 추진

- 지역농협에서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(사업완료서 제출)

-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

-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

(서식 1)	농업인 제출용	<앞면>

2021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공급 신청서

신 청

정 보

주       소

성       명

(조 직 체 명)

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구성원수

(선택사항)

(명)

생년월일/성별

(사업자등록번호)

년   월   일 / □ 남 □ 여

(                         )

전화번호

자  택 :

핸드폰 :

인  증

정  보

인증품목

인증구분

인증번호

재배면적(㎡)

인증기간

계

□ 유기  □ 무농약

□ 유기  □ 무농약

□ 유기  □ 무농약

사 업

신 청

제품명

비종

신청물량

(포/20kg)

공급시기

(월)

공급희망농협

□ 혼합유기질  □ 혼합유박  □ 유기복합

□ 혼합유기질  □ 혼합유박  □ 유기복합

□ 혼합유기질  □ 혼합유박  □ 유기복합

작 성

요 령

1. 인증(조직체)인 경우 인증농가 현황 첨부

2. 지원조건: (친환경인증농가) 5,000원/포(20kg)

3. 도내에서 생산하는 유기 공시된 비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
업체명	품목명
제주비료(주)
농업회사법인(주)팜텍
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

<첨부서류>

1.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2. 지방세 납세증명서

위와 같이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□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동의합니다.

□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 수집‧이용에 동의합니다.

□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1.   .   .

신청자(조직체)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OO읍·면·동장 귀하

<뒷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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